진단서 한 장이 성폭행 누명을 쓴 여교사를 구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2017년 당시 당시 10대였던 B와 C군이 이들이 다니던 학원강사 A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관계 기관에 신고를 했다.
특히 B군은 강제로 성행위를 했다고 했다. C군은 차에서 다른 학생들을 내리게 한 뒤 A씨가 키스를 했다고 주장했다.
두 학생은 신체 접촉이 있을 때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서로 주고받은 대화나 문자메시지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A씨는 B군이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날은 지방흡입 시술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시기였다는 점도 내세웠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한 장의 진료기록이 상황을 뒤집었다. B군이 병원에서 다리 골절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었다. 진료 날짜는 B군이 학교를 결석하고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로 그날이었다.
2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B군에게 학교·병원 기록을 보여주며 결석 사유를 왜 다르게 진술했는지 물었지만, B군은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답했다.
C구의 진술 역시 차량에서 아이들을 내리게 한 것은 A씨가 아니라 C군이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신빙성을 잃었다.
결국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김양혁기자 mj@dt.co.kr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2017년 당시 당시 10대였던 B와 C군이 이들이 다니던 학원강사 A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관계 기관에 신고를 했다.
특히 B군은 강제로 성행위를 했다고 했다. C군은 차에서 다른 학생들을 내리게 한 뒤 A씨가 키스를 했다고 주장했다.
두 학생은 신체 접촉이 있을 때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서로 주고받은 대화나 문자메시지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A씨는 B군이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날은 지방흡입 시술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시기였다는 점도 내세웠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한 장의 진료기록이 상황을 뒤집었다. B군이 병원에서 다리 골절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었다. 진료 날짜는 B군이 학교를 결석하고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로 그날이었다.
2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B군에게 학교·병원 기록을 보여주며 결석 사유를 왜 다르게 진술했는지 물었지만, B군은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답했다.
C구의 진술 역시 차량에서 아이들을 내리게 한 것은 A씨가 아니라 C군이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신빙성을 잃었다.
결국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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