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삼성이 외나무다리에서 맞섰다. 과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은 발부될 것인가?
결론이 쉽지 않다. 우선 이번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나 이 부회장에게 있어 관련 의혹을 밝히고 무죄를 입증하는 데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이 부회장의 주장에 힘이 실려 검수심위 심의 결과도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만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부딪쳐 영장 발부 여부도 가름하기 대단히 힘든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현재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행위는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경우 삼성그룹의 오너로서 도주의 가능성이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힘들다. 구속 수사는 수사 편의를 위한 것이지, 형벌은 아니다.
도주 가능성과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이유다.
삼성 그룹 역시 7일자 호소문을 통해 이 같은 점을 주장했다. 무엇보다 삼성그룹은 초격차 유지를 위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이 부회장의 경영 현장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법원이 이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검찰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삼성은 그동안 검찰이 예단을 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청구 영장을 통해 드러난 혐의는 사실 그동안 알려진 것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없다.
이 부회장 측이 왜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검수심위 소집 요청을 했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김양혁기자 mj@dt.co.kr
결론이 쉽지 않다. 우선 이번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나 이 부회장에게 있어 관련 의혹을 밝히고 무죄를 입증하는 데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이 부회장의 주장에 힘이 실려 검수심위 심의 결과도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만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부딪쳐 영장 발부 여부도 가름하기 대단히 힘든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현재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행위는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경우 삼성그룹의 오너로서 도주의 가능성이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힘들다. 구속 수사는 수사 편의를 위한 것이지, 형벌은 아니다.
도주 가능성과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이유다.
삼성 그룹 역시 7일자 호소문을 통해 이 같은 점을 주장했다. 무엇보다 삼성그룹은 초격차 유지를 위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이 부회장의 경영 현장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법원이 이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검찰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삼성은 그동안 검찰이 예단을 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청구 영장을 통해 드러난 혐의는 사실 그동안 알려진 것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없다.
이 부회장 측이 왜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검수심위 소집 요청을 했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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