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전략회의 로드맵 발표
화물 운송 첫선, 여객으로 확대
화물 운송 첫선, 여객으로 확대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도심항공교통은 혁신적 교통서비스이면서 세계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라며 "우버 등 글로벌 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먼저 상용화를 이루면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도심항공교통 'K-UAM'(친환경·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서비스)을 신산업으로 설정해 추진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기술개발·사업화 등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신속한 제도 시험 기반과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며 "도심항공교통 서비스의 안전을 고려해 먼저 화물 운송을 제공하고 여객으로 확대하며, 새 도심항공교통 시스템에 맞게 운송라이센스, 보험제도, 수익배분 시스템 등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추진을 위해 UAM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법 제정 전까지는 드론법을 활용해 규제특례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신사업 도입 촉진을 위한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도 논의했다. 그는 "향후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 관련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확대 적용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걸음 모델은 신산업 영역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새 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한걸음 양보와 필요 시 정부의 중재적 지원을 통해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상생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 활용, 산림관광 등 3개 과제를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 후보 과제로 선정해 연내 성공사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융복합·비대면 확산 등을 위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 업무를 확대하겠다"면서 증권사의 외국인증권투자자금 환전, 온라인상거래 결제대금 환전 허용 등 계획을 언급했다. 이어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관련 유권해석 등은 즉시 시행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은 9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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