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편성한 3차 추가경정예산 재원배분에서 국방예산을 가장 많은 금액을 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차례 추경으로 약 2조원의 국방비가 줄어들면서 일부 전력화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3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은 48조4000억원으로, 2차 추경 때보다 2978억원이 줄어들었다. 앞서 2차 추경 때 1조4758억원이 깎였던 것을 고려하면 두 차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줄어든 예산은 약 2조원에 달한다. 이는 보건·복지·고용, 교육 등 12개 부문 예산에서 가장 큰 금액이다.
애초 기재부가 3차 추경으로 삭감할 국방예산 총액은 2차 추경 당시 깎인 국방예산의 절반 수준인 약 7000억원으로 알려졌지만, 국정과제 및 국방개혁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감액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AI(인공지능) 밀리터리' 구현을 위해 관련 예산 180억원을 증액하기는 했지만, 줄어든 예산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해당 예산은 AI, VR(가상현실),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기반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에 투입된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과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은 국가 안보와 직결할 수 있는 만큼 두 차례에 달하는 추경으로 전체 국방비 약 3.6%가 줄어든 데 대해 전력화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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