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해제 요구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당초 일본과의 원만한 협상을 위해 제소 절차를 잠정 중단했으나, 양국 간 정상적인 대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제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 실장은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WTO 1심 재판부 격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나 실장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이 2일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일본에 대해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