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재정투입은 미봉책"

재정 투입외 경기회복 대책 없어
원격의료 얘기는 빠져 안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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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경제정책방향' 의견

경제 전문가들은 1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재정을 투입하는 식의 미봉책 위주"라고 지적했다. 결국 민간의 경제 활력을 되살릴 근본적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로 제시했는데, 이는 (정부로서도) 상당히 안 좋게 본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강 교수는 "3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3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현 상황에서 많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면서도 "문제는 재정을 투입하는 것 외에 경기를 회복할 대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격의료 같은 얘기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쏙 빠졌다"며 "민간 스스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경제정책방향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은 많은데,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언급이 부족하다"며 "특히 고용에 있어 근로시간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손을 안 대고, 오로지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4일 국회에 제출하는 추경안을 두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재정악화 속도가 빠르다고 경고해왔다"며 "만약 (미·중 분쟁에 따라) 4차 추경까지 편성할 시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경고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같은 돈을 쓰더라도 위기를 극복하는 것뿐 아니라, 구조조정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결국 현상유지와 지표관리에 급급한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특히 유턴기업과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센터를 유치하는 데 돈을 쓴다고 하지만, 지난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빚어진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붙기"라며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원격의료 같은 내용이 정치적 고려 등으로 빠져 있어 상당히 아쉬움이 많은 대책"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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