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 충북대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자문위원장
![[기고] 공격적 전파관리, 국가경쟁력 키운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005/2020052002102369660001[1].jpg "[기고] 공격적 전파관리, 국가경쟁력 키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국내 혁신 성장 선도사업인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 자율주행자동차, 바이오헬스 등은 초연결·초고속·초저지연의 전파로 완성이 되는 미래의 핵심 먹거리이며, 포스트 코로나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의 주산업이 될 것이다. 또한, 2018년 말 세계 최초로 5G 전파발사 이후 미래 전파통신 시대를 열기 위한 '5G+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하여 초고속 무선 고속도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정된 황금주파수의 지속적인 발굴 뿐만 아니라 주파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공동사용 촉진과, 무선망의 진화를 통한 세대교체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전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5G+ 전략산업 등의 성공을 좌우하는 국가의 핵심자원으로, 효율적 전파이용을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전파관리가 국가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고희를 넘어 73년의 전파지킴이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의 역할에도 변화와 혁신이 요구된다. 이를테면 지금까지의 전파관리가 단순한 무선국 허가·검사, 전파의 혼신 제거, 전파이용 환경 개선, 불법 전파 조사·단속 등 적법한 전파 이용을 위한 '정적 대응'에 주력해 왔다면, 이제는 고유의 전파관리 기능을 향상시켜 초고주파, 소출력화 되는 미래 전파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산업간 원활한 융합을 매개하는 '동적 지원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특히, 5G를 이용한 초고대역 주파수 기기의 지속적인 출현, 무선 네트워크의 초연결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파자원의 수요에 능동적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
때마침 중앙전파관리소는 2019년부터 모든 주파수 대역의 전파 이용 데이터 축적·분석·활용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파관리의 효율화·고도화·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대역별 전파관리에서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한 전체 주파수 대역의 실시간 전파관리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비대면) 확산, 재난 위험, 전파 테러에 대응한 전파관리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다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중앙전파관리소가 2016년 12월 전파종합관제센터를 확대·구축하여 GPS, 위성, 방송 등의 전파 교란에 신속 대응하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중요통신시설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접국가에서 유입되는 외래 전파 간섭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간적 개념의 전파관리 모색과 전파유입 완화 협정과 같은 전파감시 외교력을 강화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는 6월 1일은 중앙전파관리소가 1947년 6월 1일 체신부 전무국 광장분실에서 전파감시 업무를 처음 시작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제20회 '전파지킴이의 날'이다. 매년 치르는 정례 행사이지만 이번 전파지킴이의 날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산업을 견인하고 국가를 수호하는 전파, 즉 '국난극복을 전파로'가 선포되기를 전파인의 한사람으로서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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