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앙은행들 CBDC 타당성 검토
中·스웨덴, 검증 마치고 시범운영 준비
韓銀, 국내외 기술보유업체와 정보 공유
"외부자문단 구성 전문적 견해 들을 것"
中·스웨덴, 검증 마치고 시범운영 준비
韓銀, 국내외 기술보유업체와 정보 공유
"외부자문단 구성 전문적 견해 들을 것"
[디지털타임스 이미정 기자] 코로나 19에 종이화폐가 멸종위기에 처했다.
청동기의 발견은 조개화폐의 종말을 가져왔고 종이의 발견은 동전화폐의 유통을 크게 축소시켰다. 그동안 암호화폐 등이 출현하면서 전자화폐, 소위 디지털화폐(CBDC)의 출현이 새롭게 예고 됐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 19 팬데믹은 종이화폐의 종말을 부추기고 있다. 종이화폐를 주고 받으면서 코로나 19 감염 위험이 커지자, 종이화폐 유통이 전세계적으로 급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전자화폐, 디지털화폐(CBDC) 개발·발행에 나서고 있다. 우리 한국은행도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글로벌 중앙은행, CBDC 모델 타당성 검토…"IT시스템 개발중" = 이달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 중앙은행의 CBDC 추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 동카리브, 바하마, 스웨덴, 스위스, 싱가폴, 영국,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프랑스, 홍콩 중앙은행 및 유럽중앙은행(ECB) 등의 중앙은행들은 CBDC 모델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IT시스템 개발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외부와의 협력도 수행하고 있다.
중앙은행들은 CBDC 모델이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활용해 구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IT시스템 개발에 분산원장 등 최신 IT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영란은행과 프랑스 중앙은행 등 분산원장기술의 성숙도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도입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중앙은행들도 일부 존재한다.
중앙은행이 수립한 CBDC 모델에 대한 외부 검증을 위해 웨비나(Webinar), IT시스템 개발 공모 등도 수행 중이다.
이용목적은 크게 거액 CBDC와 소액 CBDC 사례로 나뉜다. 거액 CBDC를 도입하고자 하는 중앙은행들은 모두 직접 운영방식을, 소액 CBDC의 경우에는 간접 운영방식을 염두에 두고 기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원장관리는 거액·소액 모두 분산형을 고려하고 있다.
◇중국·스웨덴, 시범운영 단계…소액결제용 CBDC 연구 중 = 한은 사례 분석 결과 스웨덴과 중국은 이미 CBDC의 개념 검증을 마치고 시범운영을 준비 중이다. 바하마는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동카리브·싱가포르·일본-ECB·캐나다·태국-홍콩 등은 아직 개념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동카리브·스웨덴·싱가포르·일본-ECB·태국-홍콩은 구현 기술도 공개했다. 모두 CBDC 시스템에 분산 원장기술을 적용했다. 이는 별도의 관리기관 없이 참가자들의 합의로 거래 원장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거래원장을 나눠 관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최신 기술인 분산원장의 CBDC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분산원장 플랫폼 관련 기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분산형 원장관리에는 블록체인 플랫폼인 하이퍼레저 패브릭, 코다 등의 기술이 활용된다.
노르웨이·동카리브·바하마·스웨덴·영국·중국은 소액결제용 CBDC를 연구 중이고, 스위스·싱가포르·일본-ECB·캐나다·태국-홍콩·프랑스의 경우 거액결제에 CBDC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소액결제용 CBDC의 경우, 현행 계좌 기반과 다른 토큰형(IC카드·모바일기기에 가치 저장하는 방식)을 적용했으며, 현재 분산원장기술의 처리수준을 고려하여 지급·수취 등의 거래를 중개기관에 분산하는 간접운영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한은은 "CBDC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부분 나라가 다양한 외부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은, 미래 결제시스템 혁신 발전 도모 = 한은은 해외 중앙은행의 CBDC관련 기술검토 사례를 참고해 향후 개발할 CBDC 파일럿 시스템에 분산원장 등 최신 IT기술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래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내년 1월부터 CBDC를 실험 운용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한은은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업체와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향후 외부 기술자문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한은은 "CBDC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영란은행과 프랑스 중앙은행은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국내외 기술보유 업체와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앞으로 외부 기술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전문적인 견해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미래 결제 시장이 급속히 디지털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BDC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처럼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발빠른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결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방식 대신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디지털 결제가 확대될 것"이라며 "디지털 결제시장에서 CBDC가 현금보다 유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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