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기본적인 인권 존중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질책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또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행위를 유발한 피해자에게 보복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여전히 인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버렸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장대호는 경찰에 붙잡힌 뒤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에 반성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해 공분샀다. 장대호는 피해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라고까지 말했다.
경찰은 당시 장대호의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신원을 공개하기도 했다.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기간의 정함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 및 참회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범행과 전반적인 사정에 비춰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1,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기본적인 인권 존중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질책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또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행위를 유발한 피해자에게 보복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여전히 인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버렸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장대호는 경찰에 붙잡힌 뒤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에 반성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해 공분샀다. 장대호는 피해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라고까지 말했다.
경찰은 당시 장대호의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신원을 공개하기도 했다.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기간의 정함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 및 참회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범행과 전반적인 사정에 비춰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1,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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