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여당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 대해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계경제기구에서 현금 직접 지원을 권고하고 있고 여당 내 도지사들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고 있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질문에 "저희도 검토해봤으나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한 데 이어, 10일 박원순 서울시장도 제한 조건을 달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경수 지사는 전 국민에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또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자 "영향이 불가피하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보다 엄중하다"면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글로벌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그 영향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에 대해선 "요건을 완화해서라도 가능한 한 선포해보고자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을 고심해야 한다는 김정우 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금 2차 추경을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글로벌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 판단해 추가로 영향이 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수출금지 조치를 더 빨리 시행했어야했다는 심재철 미래통합당 의원 지적에 "(수출금지 조치가) 더 일찍 됐으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마스크 5부제' 시행 상황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대기 행렬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5부제를 해도 일부 지역은 조기 소진된 곳이 있고 일부는 다 소진이 안 된 곳이 있어서 소진된 곳은 별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