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필 이 사건이냐는 시비 제기 당연…공개 범위 설정이 국회 과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영입인재 4호'인 소병철 전 대구고등검찰청 고검장에게 당원교과서 등을 전달하고 있다. 2020.1.5
소 전 고검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추 장관의 방향은 좋다"면서도 "여론을 수렴해서 어떤 범위에서 공개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국회와 협의가 있었더라면 좋은 취지가 논란에 덜 휩싸였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왜 하필 이 사건 때문이냐는 시비 제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편파적이지 않다고 되려면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소장 공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피고인의 인권, 공정한 재판 이런 가치들이 조화롭게 승화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훗날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죠"라고 언급했다.
소 전 고검장은 "참여연대의 (비판)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 의견이지만 법무부에서 제시한 의견도 논거가 있다"며 "국회에서 이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앞으로 우리가 크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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