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미소, 진심이 담긴 언변과 실력과 경험, 노하우 모두 갖춘 법무법인 태일의 김형민 변호사. 녹록치 않은 사건에도 문제를 하나 둘 씩 타파해나가며 전력투구를 다하는 조력을 제공한 공로를 소비자들이 먼저 알아본 것. 수상을 받으며 김형민 서초동변호사는 "이혼 분야는 의뢰인분들이 마음의 상처가 깊어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무엇보다 공감과 소통이 중요한 분야"라고 말하며 "진심을 담은 자문과 보다 바른 조력에 대한 연구를 밤낮없이 해왔다. 법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와 사람으로서 공감해야 할 때를 구분하여 바른 결과를 빚어내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한 덕에 소비자분들이 알아주시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사건 해결을 통해 고객감동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에 아낌없이 투자할 예정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 설 명절 연휴, 명절이혼을 생각한다면? 탄탄한 사전준비 필수
명절 전후에는 유독 이혼에 대한 문이 및 신청건수가 늘어난다. 과거와 현대의 이념 충돌이 발생하해 고부간, 장서간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비롯된 문제들이 부부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김형민 이혼변호사는 "명절 전후에는 가사분담의 문제와 고부갈등, 장서갈등과 같은 세대 간 이념이 상충하여 극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한 이념 싸움은 부부간 갈등을 야기하는데 비단 한 번의 일이 아니라 매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었다면 지친 마음으로 급기야 '이혼'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 때문에 명절 전후 이혼을 상담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만약 사전 준비 없이 우발적 이혼을 감행한다면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법적 권리에 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발적 결심이라 하더라도 이혼 신청을 하게 됐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혼은 유독 쟁점이 두드러지면서도 좁혀지지 않은 의견 충돌로 첨예한 대립이 오가게 된다. 그도 그럴 듯이 이혼의 주요 쟁점인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이혼 이후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협의 이혼을 통해 이혼에 대한 합의점을 만들었더라도 재산분할에 관하여 추후 법률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만큼 협의이혼에 관해서도 분쟁 요소를 만들지 않도록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안에 따라 기여도와 같이 변수가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재산 상황 및 상대 배우자의 재산 상황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적합한 재산분할청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김형민 이혼변호사는 거듭 강조했다.
-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문제도 고려해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절 전후 이혼 신청 사유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부간, 장서간 갈등 문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혼에 있어 '위자료'의 쟁점을 낳는다. 현행법은 혼인관계 파탄의 사유가 제3자에게 있을 경우 정신적,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다만 배우자의 외도, 시집살이 등과 같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혼인파탄 원인으로 인해 자신에게 발생한 정신적, 재산상 손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김형민 서초이혼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청구는 자신이 받은 정신과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서 동시에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가 제3자에게 있음을 충실히 소명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고부갈등이 심화된 시점부터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혹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증거확보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 이혼 법률 카운슬러、법무법인 태일의 김형민 변호사는 누구?
이혼은 때에 따라 형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으로도 파생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형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에서 이혼으로 파생될 수도 있다. 그만큼 이혼은 단편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분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직접 체득한 김형민 이혼변호사는 "이혼 사건에 관해 변호사 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가급적 신중한 태도를 잃지 않으려고 한다.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다시 한 번 메모를 해둔다. 그 이유는 각 가정의 사안에 따라 이혼 소송에서 주력해야 할 쟁점이 다르기도 하거니와 때에 따라 보전처분, 다른 소송 분야로의 확대를 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고 말하며 그렇다보니 카운슬러와 변호사의 두 가지 역할을 오가게 된다고 웃으며 말했다.
서초를 주무대로 활약하고 있지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습관 역시 이혼 사건을 두루 담당하게 되면서다. 가정폭력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 중 사적 복수를 시도하는 의뢰인들에게는 변호사가 직접 나서 바른 길로 안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형민 서초이혼변호사는 "명절 전후에는 특히 가정폭력 이혼 건수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가령 배우자 일방이 상대 배우자를 때리는 사건 외에도 고부간, 장서간 폭력 사태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사건에 대한 시각을 넓혀야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게 되는 일도 적지 않다. 아울러 상간자 소송에 있어서도 사적복수를 하게 되는 경우 추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의뢰인에게 끊임없이 주지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바른 조력이 바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진리를 믿기 때문에 무엇이 의뢰인에게 올바른 조력인지, 어떤 결과가 의뢰인에게 가장 좋을지를 고심하고 또 고심한다. 이러한 고집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김형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일의 구성원 변호사,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주거환경연합 법률분야 정책위원 등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이혼변호사로 의뢰인이 필요한 자문과 조력을 제공해 소비자만족을 이끌어 내고 있다. 또한 (사)한국전문기자협회의 2020 소비자만족1위 법률 서비스 분야 이혼소송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온라인뉴스팀기자 onnew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