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 `先허용 後규제` 전환

생태계 구축위해 생규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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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 `先허용 後규제` 전환

신기술·사업 `先허용 後규제` 전환

신기술·사업 `先허용 後규제` 전환


정부가 'AI(인공지능) 강국'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과 법 제도 정비에 나선다.

정부는 미래 신기술, 신사업에 대해서는 '선허용-후규제'란 기본 방향을 잡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도에 'AI 법제정비단'(가칭) 발족을 통해 대대적인 규제혁신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모든 혁신적 시도가 허용되도록 현행 규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규제 샌드박스 대상 법령의 일제 정비를 통해 혁신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미래 AI 시대에 예고되고 있는 △AI 법인격 부여 △AI 알고리즘과 데이터 이용 거래 시 AI 계약 등 권리관계 △AI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AI 투자추천 △AI 판결문 △로봇의 인간 노동력 대체 △드론 택배 △AI 행정서비스를 둘러싼 분야별 법제 이슈에도 대응키로 했다.

기존 규제체계가 신기술, 신사업과 충돌하면서 혁신을 지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AI 시대에 맞춰 선제적으로 규제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된 사례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후속 법령 개정 필요성도 촉구되고 있다. 올해 11월 기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40건이 허가를 받았으며, 이중 후속법령 등 개정이 필요한 사례는 30건(법률 16건, 시행령·규칙 9건, 기준·고시 5건)에 달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유연한 대처를 통해 실증 특례나 시장 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특히 내년에는 스타트업과 중소 지정기업의 '성장프로그램'을 통해 실증사업비, 맞춤형 사업화 컨설팅, 특허출원 우선심사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것이 추가된다.

내년도에 출범하는 AI 법제 정비단은 AI 시대 역기능 방지 시책 등을 담아 국가의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제를 마련키로 했다. 각 부처, ICT 전문기관, 기업, 학계 등이 참여하는 AI 법제정비단은 AI 시대 기술발전과 사회변화를 반영해 선제적으로 규제정비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이처럼 AI 시대, 규제정비를 통해 AI 기반의 신기술, 신사업과 관련해서는 '선 허용-후 규제'의 패러다임을 정착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도 제시할 방침이다. 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 기업들이 종래의 규제 틀에서 벗어나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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