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북 콘서트서 정부 4차 혁명 정책 부정평가
정부혁신, 사회혁신, 대외혁신 등 3대 혁신 펼쳐야
정부혁신, 사회혁신, 대외혁신 등 3대 혁신 펼쳐야
중기부 제공
김 교수는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회 북 콘서트'에 강연자로 나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정책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지난 5월, 7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북 콘서트에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중기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 교수는 자신의 저서 '패권의 비밀'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공대의 경제학자'로 알려진 김 교수는 공학, 경제학, 역사학 등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산업혁명과 경제성장' 연구에 매진해 온 국가발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그는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중기부 직원의 질문에 "성공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마치 천을 짜는 데 날줄만 있고, 씨줄은 없는 상황"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하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만을 생각하는 데, 이렇게 되면 근대화를 위해 중국이 추진한 양무운동이 결국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의 4차 산업혁명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추진과 전략, 대응 등 모든 측면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준 셈이다.
김 교수는 과거 패권을 쥔 네덜란드, 영국, 일본 등을 사례로 들며 "4차 산업혁명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일으켜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기술혁신과 제도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1861년 중국에서 일어난 '양무운동'이 7년 후인 1868년 일본의 메이지유신과 달리 실패한 것은 '제도혁신'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도 중국 양무운동이 아닌 일본 메이지유신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미래 패권국이 되기 위해선 정부혁신, 사회혁신, 대외혁신 등 3가지 혁신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는 기간산업 육성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성공사례가 있었던 만큼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장 효율과 정부 정책을 조화롭게 활용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빈부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초대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지냈으며, 과학기술부총리와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을 주도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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