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편법증여·불법대출 엄정대응
이달말 중간조사 결과 발표
편법증여·불법대출 엄정대응
이달말 중간조사 결과 발표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의심 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이달 말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재생 뉴딜 및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 측 대응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하에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되, 부동산 이상 거래나 시장불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시장안정을 지켜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며 "단기간의 부동산 시장불안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산해 대다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재건축 단지의 높은 분양가는 적정 수준을 넘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투기 수요를 유발하고 주변 아파트 단지 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 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 점검을 올해 연말까지 계속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 거래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관련한 중간조사 결과는 이르면 11월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그간 비정기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유관기관 등 참석범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