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 3당 원내대표 회동
120여개 非쟁점 법안 처리키로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 의견모아
패스트트랙 정국 관련 대치 여전
120여개 非쟁점 법안 처리키로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 의견모아
패스트트랙 정국 관련 대치 여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회가 드디어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을 처리한다.
여야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120여개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여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대치 상태를 이어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9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면서 "데이터3법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안 3개를 다 (처리)할 수 있는지, 2개만 (처리)할 수 있는지 (논의를) 진행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너무 뒤처져 있다"며 "진도가 늦는 상임위원회도 있고 상임위별로 여러 이슈가 맞물려 있지만, 최대한 데이터3법을 우선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도 최대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원내대표는 "행정입법에 대해 통제하는 장치를 두는 것을 비롯해 비쟁점 국회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더 추가해 최대한 (처리하는) 노력을 시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행정부 시행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것이 국회법 개정안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입법부 위상이 제대로 자리 잡고 의회가 입법부를 통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게 하겠다는 목적에서 주장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19일 본회의 외에도 이달 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 계획이다. 구체적인 날짜와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여야정상설협의체 가동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그 영역(여야정 상설협의체)은 당 대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가능성을 둬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문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12월 3일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해석에 응하더라도 불법적인 부의"라며 "1월 말이 되기 전에 부의하는 게 맞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며 "불법의 고리를 끊어야지만 저희가 선거법과 그리고 그 밖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태도 논란을 두고 "청와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풀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인영 대표도 그러한 인식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이날 회동에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한 여야 3당 원내대표의 미국 방문도 논의됐다. 이 원내대표는 "저는 20일에서 22일 사이로 얘기했다"며 "미국 의회 쪽의 카운터파트하고 면담이 주선되면 가는 쪽으로 추진할 거고 의미 있는 카운터파트가 형성되지 않으면 제고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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