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의문 … 실현 불가능해
보여주기식땐 역풍 맞을 수도
보여주기식땐 역풍 맞을 수도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의원 총사퇴'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저지하려는 것이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이 점차 다가오자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정은 쉽지 않다. '의원 총사퇴' 카드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비관론이 크고, 정치적 보여주기에 그친다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한국당 재선의원 모임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조찬간담회를 열고 '총사퇴' 의견을 당론으로 할 것을 건의했다. 카드를 꺼냈지만 결정은 지도부에 미룬 것이다. 회의 직후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재선 의원 모임은 당의 공식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지만, 의원들이 뜻을 모은 만큼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법개혁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한이 끝나고 본회의 부의가 가능해지자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해서라도 패스트트랙 본회의 직행을 막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의원이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히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니 사퇴하지 않고도 충분히 정치적 압박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구상이다.
하지만 총사퇴 카드는 실현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당내에서도 총사퇴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국회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장이 서명을 해야 의원직 사퇴가 되고, 회기 중에는 재적의원 2분의 1 찬성이 있어야 사퇴가 되기 때문에 사퇴가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자칫 사퇴서를 냈다는 이유로 국회에 못 들어오게 한 뒤 (여야 4당이) 멋대로 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면 더 망한다"고 반대했다.재선의원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총사퇴 카드를 다시 공론화한 것은 패스트트랙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한국당이 배수진을 친 것으로 읽힌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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