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가 터진지 약 10여년이 지난 가운데, 조만간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의 분쟁조정안을 준비하는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을 신청한 기업 4곳을 포함해 잠재적인 조정 대상 기업들까지 고려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분쟁 조정 대상 은행 6곳과 막판 조율 작업 중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막대한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변동해 대규모 피해를 봤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키코 계약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번 분쟁 조정 대상인 4개 기업의 피해액은 모두 1500억원 정도다. 피해기업들에 대한 배상 비율은 손실의 20∼30%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업체들이 많다보니 어려움이 있다는 반응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에서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게 조정안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기업의 분쟁조정안을 토대로 은행들과 최종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기업과 은행 간 자율조정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키코공동대책위 조붕구 위원장은 "4개 기업 외 나머지 기업들은 은행들과 자율조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자율조정 과정에서 배상 비율에 이견이 있는 기업들은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제공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의 분쟁조정안을 준비하는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을 신청한 기업 4곳을 포함해 잠재적인 조정 대상 기업들까지 고려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분쟁 조정 대상 은행 6곳과 막판 조율 작업 중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막대한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변동해 대규모 피해를 봤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키코 계약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번 분쟁 조정 대상인 4개 기업의 피해액은 모두 1500억원 정도다. 피해기업들에 대한 배상 비율은 손실의 20∼30%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업체들이 많다보니 어려움이 있다는 반응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에서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게 조정안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기업의 분쟁조정안을 토대로 은행들과 최종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기업과 은행 간 자율조정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키코공동대책위 조붕구 위원장은 "4개 기업 외 나머지 기업들은 은행들과 자율조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자율조정 과정에서 배상 비율에 이견이 있는 기업들은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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