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을 살펴보면 올해 1~9월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6조5000억원이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12월 이후 가장 큰 적자폭이다.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57조원 적자로, 지난 2011년 이래 최대치를 나타냈다. 정부는 이같은 적자가 경기진작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 영향 탓이라고 한다. 재정 집행이 안정화되는 연말이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기부진으로 인해 국세 수입은 당초 계획에 비해 덜 걷히고 있다. 올들어 9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228조1000억원이었다. 1년 전보다 5조6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1~9월 기준 국세 수입이 줄어든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정부의 흑자 전망이 현실성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는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추가적인 재정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변이 없다면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대략 4조4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최근 10년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세입이 부진했던 2015년 두 차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계속 씀씀이를 늘리고 있다. 나갈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이 적으니 나라 곳간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다. 2023년이 되면 국가채무가 GDP의 46.4%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상 최대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부른 재앙이다. 복지를 내걸고 각종 현금 보조금이 살포되고 있다. 게다가 각종 보조금은 관리조차 되지않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들까지 퍼주기 경쟁에 가세한 판이다. 손봐야할 복지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내년 4월에는 총선까지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 같아 우려된다. 일본식 장기불황이 우려되는 지금, 재정건전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자칫 '빚더미 국가'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선심성 정책을 자제하면서 재정건전성 제고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미래세대의 부담이 덜어지고 경제에 돌파구가 열린다.
문제는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추가적인 재정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변이 없다면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대략 4조4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최근 10년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세입이 부진했던 2015년 두 차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계속 씀씀이를 늘리고 있다. 나갈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이 적으니 나라 곳간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다. 2023년이 되면 국가채무가 GDP의 46.4%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상 최대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부른 재앙이다. 복지를 내걸고 각종 현금 보조금이 살포되고 있다. 게다가 각종 보조금은 관리조차 되지않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들까지 퍼주기 경쟁에 가세한 판이다. 손봐야할 복지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내년 4월에는 총선까지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 같아 우려된다. 일본식 장기불황이 우려되는 지금, 재정건전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자칫 '빚더미 국가'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선심성 정책을 자제하면서 재정건전성 제고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미래세대의 부담이 덜어지고 경제에 돌파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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