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大戰`에 치우친 국회 `금융정책` 감사 실종 우려

DLF사태 은행장 증인채택 무산
은성수 위원장에 이목 쏠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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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大戰`에 치우친 국회 `금융정책` 감사 실종 우려
사진 = 연합

10월 초 열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위험 금융상품 규제 감독·입법 공방을 비롯해 업권별 이슈가 산적해 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파행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당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감을 앞두고 핵심 증인 채택이 무산됐고, 조 장관의 가족 사모펀드 운용 논란이 계속되면서 '금융정책' 감사는 실종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달 4일 금융위 국감을 시작으로 8일 금감원과 한국은행(기획재정위원회), 14일과 15일 국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국감을 진행한 뒤 21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금융정책 국감으로 △현금 없는 사회에 대비한 한은의 역할, △금감원의 종합검사제도, △금융위의 인터넷전문은행 현안 △대체투자 감독 관련 쟁점, △오픈뱅킹과 금융결제망 개방관련 쟁점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제도의 현안 및 개선방안 등이 수두룩한 상태다.

특히 올 금융당국에 대한 국감에선 이른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가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KEB하나은행장이 증인 리스트에 포함됐지만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두 은행장은 국감을 앞두고 해외 IR 등을 이유로 모두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당장 금융위 국감은 새로 취임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신청 자격을 두고 논란을 빚은 일명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질의를 비롯해 파생상품 손실 관련 대응까지 은 위원장이 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당초 공급규모를 20조원으로 잡은 에 74조원이 몰려 결과적으로는 수요예측에 실패했다.

이번 정무위 국감을 앞두고 고위험 금융상품 규제 감독·입법이나 혁신금융 관련 정무위 자료는 눈에 띄지 않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혁신금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수 없어 규제 개선의 필요성 등이 언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해마다 국감 단골 메뉴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실종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국감에서 규제완화를 비롯해 시정요구가 나왔던 이슈를 살펴 보면 '금융의 삼성전자'나 '핀테크 유니콘'의 필요성은 매번 거론되는 이슈였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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