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사의와 관련 3년의 임기 보장을 촉구했다.
박대출 의원은 22일 이효성 위원장의 전격 사의 표명과 관련 성명을 통해 "누군가 이 위원장에 사퇴를 종용, 압박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독립기구인 방통위 임기는 법으로 3년이 보장된다"며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 1년이나 남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물러날 이유도 없다"고 정권을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다음 달 중순부터 8일간 미국 업무 출장계획이 잡혀있고, 출장은 지난달 확정됐다"며 "한 달 뒤 사퇴할 사람이 출장 일정을 잡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방통위는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등 방송의 규제, 관리·감독권을 가진 기관으로, 방통위원장은 마음만 먹으면 방송사에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자리"라면서 "(방통위가 가진) 재허가, 재승인 등 방송사의 존폐를 좌우하는 무기가 한둘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통위는 현재 지상파 중간광고, 종편 의무편성 폐지, 종편 방발기금 징수율 상향, 종편 재승인, JTBC 무상감자 심사 등 현안들이 산적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 사퇴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정권 말을 잘 듣는 위원장으로 교체해 내년 총선에서 행동대장으로 쓰려는가"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4기 방통위 2년간의 성과와 과제' 브리핑을 열고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7년 8월 제4기 방통위원장에 취임했으며 원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이날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2기를 맞아 국정 쇄신을 위해 대폭 개편을 앞둔 만큼, 1기 정부 일원으로서 문 정부의 성공과 원활한 팀워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박대출 의원은 22일 이효성 위원장의 전격 사의 표명과 관련 성명을 통해 "누군가 이 위원장에 사퇴를 종용, 압박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독립기구인 방통위 임기는 법으로 3년이 보장된다"며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 1년이나 남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물러날 이유도 없다"고 정권을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다음 달 중순부터 8일간 미국 업무 출장계획이 잡혀있고, 출장은 지난달 확정됐다"며 "한 달 뒤 사퇴할 사람이 출장 일정을 잡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방통위는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등 방송의 규제, 관리·감독권을 가진 기관으로, 방통위원장은 마음만 먹으면 방송사에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자리"라면서 "(방통위가 가진) 재허가, 재승인 등 방송사의 존폐를 좌우하는 무기가 한둘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통위는 현재 지상파 중간광고, 종편 의무편성 폐지, 종편 방발기금 징수율 상향, 종편 재승인, JTBC 무상감자 심사 등 현안들이 산적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 사퇴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정권 말을 잘 듣는 위원장으로 교체해 내년 총선에서 행동대장으로 쓰려는가"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4기 방통위 2년간의 성과와 과제' 브리핑을 열고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7년 8월 제4기 방통위원장에 취임했으며 원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이날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2기를 맞아 국정 쇄신을 위해 대폭 개편을 앞둔 만큼, 1기 정부 일원으로서 문 정부의 성공과 원활한 팀워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