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 7개과제 개선권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제3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개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정책위는 공산품, 식의약품, 금융보험 등 7개 분과별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각종 법령, 고시, 예규, 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수를 발굴 및 평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먼저 자동차 보험에서 군복무자에 대한 소득인정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보험자로 인해 다른 사람이, 또는 무보험 자동차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 상실수익액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교통사고 등을 당하지 않았을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서 배상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간 군 복무중이거나 복무 예정자인 경우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왔다. 소비자정책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군 복무 중이거나 예정인 자에 대한 상실수익액을 군복무 잔여기간과 예정기간까지 감안해 산정토록 권고했다.또 일부 벽지 제품에서 카드뮴이나 납과 같은 중금속 성분이 검출되면서 벽지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도 추진된다. 소비자정책위는 국가기술표준원에 벽지의 중금속이 인체에 미치는 건강영향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후, 벽지에 함유된 중금속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토록 개선권고 했다.
경찰청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개선권고 했으며, 공정위에는 드론 판매 및 대여 시 조종자의 준수사항 및 송수신 가능거리 이탈 시 추락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표시토록 개선권고 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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