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수석 지시로 청와대 맞춤형 정보 생산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구속기소 했다. 또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당시 경찰청 정보심의관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당시 청와대의 현기환 정무수석과 박화진 치안비서관, 정창배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전직 정무수석실 관계자 4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근혜(친박) 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은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언론사 노조 동향 파악, 좌파 연예인 동향 파악 등도 개별 혐의 사실에 포함됐다.
현 정무 수석이 강 전 청장 등의 최종 윗선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현 전 수석은 치안비서관을 통해 경찰청 정보국에 정보활동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생산된 정보활동 결과는 '별보', '정책자료' 등의 형식으로 작성돼 최종적으로 정무수석에게 보고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정무 수석은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는 이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통제를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예컨대 '2016.9. 외근정보관 첩보 평가기준'에 따르면 치안정보와 무관한 '대선 공약집 입수(사전 입수시)'를 가장 높은 점수로 매기는 정보활동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 관련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선거사범을 수사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선거개입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등 공직선거법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선거개입 정보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정보경찰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나온 이른바 '영포빌딩 문건'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영포빌딩 내 다스 비밀창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 소지가 있는 문건 130여 건이 나오자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구속기소 했다. 또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당시 경찰청 정보심의관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당시 청와대의 현기환 정무수석과 박화진 치안비서관, 정창배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전직 정무수석실 관계자 4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근혜(친박) 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은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언론사 노조 동향 파악, 좌파 연예인 동향 파악 등도 개별 혐의 사실에 포함됐다.
현 정무 수석이 강 전 청장 등의 최종 윗선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현 전 수석은 치안비서관을 통해 경찰청 정보국에 정보활동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생산된 정보활동 결과는 '별보', '정책자료' 등의 형식으로 작성돼 최종적으로 정무수석에게 보고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정무 수석은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는 이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통제를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예컨대 '2016.9. 외근정보관 첩보 평가기준'에 따르면 치안정보와 무관한 '대선 공약집 입수(사전 입수시)'를 가장 높은 점수로 매기는 정보활동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 관련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선거사범을 수사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선거개입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등 공직선거법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선거개입 정보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정보경찰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나온 이른바 '영포빌딩 문건'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영포빌딩 내 다스 비밀창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 소지가 있는 문건 130여 건이 나오자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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