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위원회' 참가해 촉구
정책금융기관에도 관심 당부
정책금융기관에도 관심 당부
중기부 제공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연대보증 폐지를 금융계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금융업계의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서울 신한디지털캠퍼스에서 정부기관과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 정책금융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회의는 금융분야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 은행이 자금조달부터 기술·경영자문 등을 지원하는 공간인 '신한디지털캠퍼스'에서 열렸다.
박 장관은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제도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당초 우려했던 정책금융기관의 소극 금융행정 문제가 크지 않은 만큼 금융계 전체로 연대보증 폐지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금융기관들은 당초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연대보증 폐기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지난해 업력에 관계없이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고, 기존 대출·보증 입보분도 단계적으로 없앴다. 아울러 기존 대출·보증 연대보증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계에서는 민간금융의 연대보증 폐지 동참과 함께 정책금융기관이 폐지키로 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에 민간은행도 참여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위원회에 앞서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은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납품 대가로 외상매출채권을 받은 경우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제2의 벤처 붐 확산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6개 시중은행은 금융·비금융 지원을 위한 '예비 유니콘 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은 향후 약속어음의 폐해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상생과 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창업기업, 성장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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