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위기 이후 '지역별 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한국 기업들이 디자인·연구개발·마케팅 등 역내 가치사슬 상위단계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글로벌 지역무역협정의 현황 및 주요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퍼지면서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 대세가 됐다. 반면 다자간 무역협정은 교착상태를 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가 집계한 2019년 3월말 현재 RTA는 전세계적으로 294건이 발효 중이다. 32건은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2.7건 증가에 그치던 연도별 RTA 발표 건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연평균 12.1건으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절반 이상인 57.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통합협정(EIA)(33.9%), △부분적 무역협정(PSA)(5.0%), △관세동맹(CU)(3.8%)이 그 뒤를 이었다.
RTA란 역내국간 무역에는 차별이 없지만 역외국에 대해서는 무역장벽을 적용하는 제도다. WTO의 핵심원칙 가운데 하나인 차별없는 무역에 위배되지만, 역내 무역자유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세계 무역자유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 RTA가 참여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WTO는 이를 다자무역체제의 보완적 요소로 인정했다.
RTA 핵심 추진국가(지역)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유럽이었으나, 이후에는 동아시아로 이동한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지난 2009년 대비 2019년 기준 지역별 RTA 참여도는 동아시아가 21.3%에서 29.9%로 가장 많이 늘었다.
동아시아지역 RTA가 활성화한데는 한·중·일과 아세안 국가간 수직적 분업구조가 역내 무역을 통한 이익확대에 기여한 점이 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요국이 다수의 RTA에 참여하면서 중심국과 주변국 형태의 거점형 RTA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RTA보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광역 RTA 협상이 본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 RTA는 역내 경제주도권 확보 경쟁과 연계돼 진행되기도 하는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CPTPP에서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통상질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교역국 사이에서도 무역 확대로 전체 이익은 늘 수 있지만 국가별 발전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무역이익의 분배가 불균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지적재산권 보장이나 국영기업 불공정경쟁 방지, 투자자 보호 등은 가치사슬 상위단계에 있는 국가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병록 한국은행 조사국 아태경제팀 과장은 "대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도 고부가기치를 창출하는 가치사슬 상위단계인 디자인, 연구개발, 마케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글로벌 무역. 연합뉴스
RTA 연도별 변화 그래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RTA는 △동아시아지역의 참여 확대, △거점형 RTA 네트워크 강화, △광역 RTA 출범 등의 특징을 보였다. 한국은행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