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달라진 ‘과기부표 연구개발 예타’…조사 기간 줄이고, 과기 타당성 비중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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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기간이 평균 6개월 가량 빨라졌고,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평가 비중이 높아지는 등 새롭게 변모해 가고 있다. 지난해 4월 연구개발 예타 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된 지 1년 만의 변화상이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전년(12건)에 비해 3배 늘어난 총 43건의 연구개발 예타를 수행했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사업 진행의 '첫 관문'이다.

지난해 43건의 연구개발 예타 가운데 27개 사업이 조사를 마쳤다. 이중 12개는 신규 사업을 인정받아 통과됐으며, 사업비 규모는 3조8398억원에 이른다.

최근의 연구개발 예타 사업은 점차 대형화되고, 신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진행한 예타 사업 중 요구된 총 사업비 1조원이 넘는 대형 연구개발 사업이 7건에 달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신청한 사업만 91건으로, 기존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수요를 기록했다.

통과된 사업을 보면 국민 생활과 안전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다양한 백신과 치료제 기술을 개발하는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예방 치료기술 개발사업(사업비 6240억원)', 혼합물 기반의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기술을 연구하는 환경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사업비 1670억원)' 등을 들 수 있다.

또 산업계에 파급력이 큰 연구개발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전기차와 연료전지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부의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사업(사업비 3856억원)',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부의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사업비 5281억원)' 등도 산업계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주목되는 대표 사업으로 꼽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예타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존 1년 이상 걸리던 것을 평균 6개월 이내 끝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일례로,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예방 치료 기술개발사업'은 작년 8월 예타를 신청해 올 3월 사업 시행이 결정돼 7개월 만에 예타 절차를 모두 마쳤다.

과학기술 특성이 고려되도록 예타 조사를 유연하게 개선했다. 종합 평가 시 경제적 타당성 비중을 낮추는 대신 과학기술적 타당성 비중을 높였다. 실제로, 이전 2년 평균에 비해 과학기술적 타당성 비중은 43.7%에서 48.6%로 높아진 대신 경제적 타당성 평가 비중은 31.8%에서 23.4%로 낮아졌다.

예타에 한 번 탈락한 사업의 재도전도 허용됐다. 과기정통부의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은 예타 탈락 후 재도전 기회를 얻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평가하는 예타에서 도와주는 예타로 변화했다. 예타 요구 전에 컨설팅하는 '예타 사전 컨설팅'을 제공해 부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돕고 있다. 연구개발 예타로를 개설해 관련 자료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1년간 연구개발 예타는 깐깐하면서도 신속하게 평가되도록 새롭게 개편했다"며 "앞으로 연구자들이 더 쉽게 과학기술 특성을 살린 예타 사업을 준비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 서울 엘타워에서 지난 1년 간의 연구개발 예타 성과를 되돌아 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확 달라진 ‘과기부표 연구개발 예타’…조사 기간 줄이고, 과기 타당성 비중 높여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1년' 성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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