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쌀목표가격 수준과 직불제 개편 방향에 대한 국회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여야 4당 협의 내용을 기초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을 위해 농업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협의회'를 꾸려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이를 국회에 보고한 뒤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연내 법률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또 세부 시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농업인 단체를 통해 조사·연구를 병행해 현장농업인의 의견을 모으고, 국회 보고 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개정안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검토하는 과제로 △지급 대상 농지와 지급 대상자 △지급 단가 구간·지급액·지급 상한선 등 단가 체계 △기본직불금 지급 수준과 지급 대상 △준수 의무와 이행 점검 체계 △부당 수령 방지 대책 △쌀 수확기 시장안전장치 제도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변동직불금을 없애는 방향으로 직불금 개편이 논의되는 것을 두고 "쌀 자급률이 떨어져 수출국이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지적이 나오자 "어떠한 경우에도 쌀 자급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방치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국가 식량 관련 우리의 제1 목표"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1월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서는 "신속한 이동제한과 살처분, 긴급 백신 접종 등 방역 조치를 통해 짧은 기간에 안정화됐다"며 "특별방역기간인 3월 말까지 비상방역태세를 유지하면서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6대 중점 과제로는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확산 △쌀 직불제의 공익형 전면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뒷받침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생산단계 포함 농축산물 안전 및 환경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