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 시절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법안을 모두 49건 대표발의했다고 '어필'했다.
박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징벌적 배상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친화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을 대표발의 해왔다고 밝혔다. 4선 중진의원인 박 의원은 2004년 제17대 총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법사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를 거쳐 모두 49건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2005년 6월 1일에 발의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분리법) 개정안'을 내고 금융기관이 동일계열 기업집단의 주식 보유 한계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방지해 경제력 집중을 막고 올바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대표적 경제 민주화 법안으로 평가받았다. 2016년 6월 16일 발의한 '징벌적 배상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와 같이 공동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대규모 불법행위에 추가적인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법이다.
이밖에 박 의원은 2010년 4월 23일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고, 전통상점가 인근 500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일명 'SSM법안'을 공동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당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후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1년여간 법사위에서 계류됐으나 2010년 10월18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로비의혹을 지적하고 고발조치를 하면서 법이 통과되도록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신산업 생태계 조성 법안을 주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7년 7월 19일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비해 로봇윤리규범을 명문화하고, 로봇의 보편화를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정책 추진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로봇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지난해 8월17일에는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을 대표발의해 수소의 제조·판매 등 수소를 이용하는 관련 용품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박 의원은 "기자 시절 유통과 금융, 중소벤처 기업계를 담당한 인연으로 의정활동 중에도 중소벤처기업 관련 현안에 관심을 가져왔다"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살펴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원 생활의 5분의 3인 9년을 보냈고 산업과 벤처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