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4건 중 1건이 버스나 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인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2∼2017년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의 통계를 분석해 16일 발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버스와 영업용 승합차, 택시, 화물차, 특수차(사다리차, 지게차 등) 등 사업용자동차 관련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24.9%인 연평균 4만8228건으로 집계됐다.
1만대당 교통사고는 사업용자동차가 307건으로, 비(非)사업용자동차의 4.5배나 됐다.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도 사업용자동차가 5.6명으로 비사업용자동차의 4.7배에 달했다.
사업업자동차가 전체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5%(2017년 기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업용자동차의 주행거리는 하루 평균 116㎞로 비사업용자동차(35㎞)의 3배 수준이다. 주행거리 10억㎞당 사고는 사업용자동차가 792건으로 비사업용자동차의 1.5배, 사망자는 1.4배 많다.
연구소는 사업용자동차 사고가 잦은 이유로 주행거리 외에 법규위반 규제가 미흡하다는 점을 짚었다. 사업용자동차는 운행 횟수와 운행당 주행시간·거리가 짧을수록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만연해 있지만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법규 위반을 부추긴다는 것이 연구소의 설명이다.
현행법규상 국내에서는 화물차를 제외하면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도 운송자격이 취소되지 않는다. 버스도 줄지어 다니는 '대열운전'만 운송자격이 정지된다. 벌점 누적 등 연달아 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뾰족하게 규제할 방법도 없다.
연구소는 "'난폭운전 운송자격 취소'를 택시·버스 등 여객운수 운전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고 때 사망률이 높은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법규를 어기면 운송자격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