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논의 종료… 불발땐 국회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논의가 18일 마무리된다.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려온 노·사 양측이 이날 막판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만족할 만한 접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8일 오후에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 탄력근로제 확대방안을 최종 논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체회의 직후, 이철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의 핵심은 단위 기간을 얼마까지 확대할 지 여부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로 맞추는 제도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이지만, 경영계는 이를 1년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침해를 이유로 경영계의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
당초, 정부 여당은 경영계 요구를 수용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작년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었지만, 노조 반발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노사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18일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철수 위원장은 노사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18일 논의를 종료할 것이라고 못 박은바 있다. 이에 따라, 노사간 합의를 보지 못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4일 "근로시간 연장을 위한 계도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논의를 지연시킬 수 없다"며 "2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노동 관련 입법을 야당과 합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연기자 newsnews@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8일 오후에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 탄력근로제 확대방안을 최종 논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체회의 직후, 이철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의 핵심은 단위 기간을 얼마까지 확대할 지 여부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로 맞추는 제도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이지만, 경영계는 이를 1년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침해를 이유로 경영계의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
당초, 정부 여당은 경영계 요구를 수용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작년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었지만, 노조 반발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노사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18일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철수 위원장은 노사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18일 논의를 종료할 것이라고 못 박은바 있다. 이에 따라, 노사간 합의를 보지 못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4일 "근로시간 연장을 위한 계도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논의를 지연시킬 수 없다"며 "2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노동 관련 입법을 야당과 합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연기자 newsnews@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