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2조원에 이르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심사결과를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가 신청한 사업 중심으로 내륙철도, 고속도로, 공항, 창업단지, 국립병원 등 대규모 SOC 건설 공사 33건이 올라와 있다. 이들은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의 의미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해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 신청된 것들이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로 각 1건씩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연이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주민들의 기대감을 한껏 부풀려놓은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대전지역 경제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시급한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며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가 예산 배정의 책임부처인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낙후지역은 예타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무분별한 국고 낭비를 막고 후대에 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용자와 교통량도 별로 없는 곳에 도로와 철도, 공항, 병원 등을 지어 놓으면 건설비는 물론 유지보수비로 인해 후대들에게도 큰 짐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토건 사업'은 지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작년과 작년에는 SOC사업 예산을 줄이기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예타를 면제하고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토건 사업을 벌이려 한다. 꼭 필요한 SOC라면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청된 대다수 광역단체의 사업들이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예타 면제 남발은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무더기 예타 면제가 양산될 경우 내년 총선용 인기영합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는 연이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주민들의 기대감을 한껏 부풀려놓은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대전지역 경제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시급한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며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가 예산 배정의 책임부처인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낙후지역은 예타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무분별한 국고 낭비를 막고 후대에 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용자와 교통량도 별로 없는 곳에 도로와 철도, 공항, 병원 등을 지어 놓으면 건설비는 물론 유지보수비로 인해 후대들에게도 큰 짐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토건 사업'은 지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작년과 작년에는 SOC사업 예산을 줄이기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예타를 면제하고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토건 사업을 벌이려 한다. 꼭 필요한 SOC라면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청된 대다수 광역단체의 사업들이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예타 면제 남발은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무더기 예타 면제가 양산될 경우 내년 총선용 인기영합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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