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30일 1심 선고공판
안희정, 내달 1일 2심 판결
안희정, 내달 1일 2심 판결
'누가 웃을까?'
정치적 '동지'이던 김경수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이번 주 차례로 법의 심판을 받는다. 김 지사는 첫 판결이며, 안 지사는 두 번째 '무죄' 판결을 꾀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애초 25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지사는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가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까지 점검했다. 특검은 김 지사에게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까지 더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사건은 "인사 추천이 무산된 데 불만을 품은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 행위"라는 게 김 지사 주장이다.
김 지사의 선고 이틀 뒤인 내달 1일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 판단을 받는다. 수행비서이던 김지은씨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달 초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피해자를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이에 맞서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지은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방송 등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닌 편견 없는 시각에서 봐 달라"고 항변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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