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지시` 치열한 법정다툼 예고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있다"
梁, 40여개 혐의 반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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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지시` 치열한 법정다툼 예고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께 죄송"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24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의 사회 이슈
헌정사상 첫 前대법원장 구속


'재판에서 범죄 혐의는 과연 얼마나 인정될 것인가?'

헌정사상 초유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이후 재판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법원은 이번 영장 발부에 대해 "검찰의 범죄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른 대법관들의 경우와는 사뭇 다른 표현이다.

흔히 구속 여부는 △범죄혐의의 소명 △범죄의 중대성 △도주여부 △증거인멸 여부 등이 고려된다. 법원의 판단은 이 가운데 △범죄혐의의 소명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이번 영장 발부와 함께 검찰의 수사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영장 발부는 법원에 의해 죄가 인정되는 재판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영장이 발부됐다고 꼭 그 죄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현재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 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두고 있다.

실제 영장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개별 범죄 혐의는 40개가 넘는다.

재판 과정에서 양 대법원장은 이 혐의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발부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검찰의 승소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양 대법원장의 영장을 발부한 명재권(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같은 범죄의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명 부장판사는 당시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초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리한 임민성 부장판사도 기각 결정을 하면서 비슷한 사유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양 대법관은 '특권'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장시간 검찰의 조서를 재검토했다.

앞으로 그 만큼의 지난한 법정 다툼을 예고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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