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학원 밀집지역 대상
오늘의 사회 이슈
교육 당국이 드라마 'SKY캐슬'의 '입시 코디' 단속에 나선다.
교육부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세청·경찰청 등과 협의회를 열고 이달 말부터 범부처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11월까지 8월을 제외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총 열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노원구, 일산·분당·용인·수원, 부산·대구·광주·세종 등 대도시 학원 밀집 지역이 점검 대상이다.
1∼3월에는 대형 입시학원, 고액 '영어유치원' 등 유아 대상 고액 학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거짓·과대 광고를 한 보습학원 등을 점검한다. 올해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된 뒤, 인기를 끌고 있는 코딩 등 소프트웨어 학원은 4월 점검 대상이다.
7월에는 방학인 점을 고려해 기숙형 학원, 교외 리조트로 불법 어학 캠프를 떠나는 학원 등을 점검한다.
9∼11월에는 수시·정시 지원을 앞두고 고액 입시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논술 혹은 음악·미술 실기를 고액으로 가르치는 입시 대비 학원을 집중 점검한다. 심야에 불법 교습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리미엄 독서실도 점검 대상이다.
올해 점검에는 보건복지부가 참여해 학원 내 아동학대 여부도 점검 한다. 그러나 현행 공교육정상화법·학원법 등 관련 법령상 불법 사교육을 적발해도 엄정한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일제점검만 실효성 없이 반복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점검이 불법 사교육을 일정 부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주현지기자 jhj@
교육 당국이 드라마 'SKY캐슬'의 '입시 코디' 단속에 나선다.
교육부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세청·경찰청 등과 협의회를 열고 이달 말부터 범부처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11월까지 8월을 제외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총 열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노원구, 일산·분당·용인·수원, 부산·대구·광주·세종 등 대도시 학원 밀집 지역이 점검 대상이다.
1∼3월에는 대형 입시학원, 고액 '영어유치원' 등 유아 대상 고액 학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거짓·과대 광고를 한 보습학원 등을 점검한다. 올해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된 뒤, 인기를 끌고 있는 코딩 등 소프트웨어 학원은 4월 점검 대상이다.
7월에는 방학인 점을 고려해 기숙형 학원, 교외 리조트로 불법 어학 캠프를 떠나는 학원 등을 점검한다.
9∼11월에는 수시·정시 지원을 앞두고 고액 입시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논술 혹은 음악·미술 실기를 고액으로 가르치는 입시 대비 학원을 집중 점검한다. 심야에 불법 교습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리미엄 독서실도 점검 대상이다.
올해 점검에는 보건복지부가 참여해 학원 내 아동학대 여부도 점검 한다. 그러나 현행 공교육정상화법·학원법 등 관련 법령상 불법 사교육을 적발해도 엄정한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일제점검만 실효성 없이 반복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점검이 불법 사교육을 일정 부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주현지기자 j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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