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기본법 하반기 마련
최저임금 의견 제시하면 경청"
최저임금 의견 제시하면 경청"
홍남기 부총리, 소통라운드 행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7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설정하고 정책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업계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통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열고 "지금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역이 중소기업의 정책 일환으로 다뤄져 왔는데 앞으로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홍 부총리 취임 이후 6번째다. 소상공인연합회에 경제부총리가 방문한 것은 2014년 연합회 설립 이후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등 약 10여명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 포괄 기본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며 "하반기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갖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하반기에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 등도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측은 정책 담당자들의 현장 교류가 부족해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주휴수당을 폐지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포함한 방식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닌 근로기준법 차원의 문제로 30년 간 해온 방식을 그대로 시행령에 넣은 것"이라며 "소상공인 측에서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해주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의견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설 대책으로 예비비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고용산업위기 지역 등에 9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내놨다. 또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유통 규모를 1.6배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예진수·조은애기자 ji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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