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통장·인감이 없이 사망자 예금으로 치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이 노인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무연고자 예금을 장례비용에 사용할 때 통장·인감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은행 예금을 인출하려면 통장·인감이 필요한데, 무연고자 사망은 이런 절차를 밟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함께 적립하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구속성 예금, 소위 '꺾기'로 간주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했다.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경우만 구속성 예금으로 보도록 했다. 대출 실행 1개월 앞뒤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무조건 꺾기로 간주하는 현행 제도는 가입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 가계 채무 재조정 여신 중 성실상환 여신은 자산건전성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는 경우 '요주의'로 분류되던 자산건전성도 '정상'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건전성 등급이 높아지면 금융회사의 충당금 부담이 가벼워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이 노인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무연고자 예금을 장례비용에 사용할 때 통장·인감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은행 예금을 인출하려면 통장·인감이 필요한데, 무연고자 사망은 이런 절차를 밟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함께 적립하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구속성 예금, 소위 '꺾기'로 간주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했다.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경우만 구속성 예금으로 보도록 했다. 대출 실행 1개월 앞뒤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무조건 꺾기로 간주하는 현행 제도는 가입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 가계 채무 재조정 여신 중 성실상환 여신은 자산건전성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는 경우 '요주의'로 분류되던 자산건전성도 '정상'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건전성 등급이 높아지면 금융회사의 충당금 부담이 가벼워진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