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내우외환 한국경제
[디지털타임스 예진수 선임기자] 기업들은 새해에도 '규제의 덫' 속에서 미·중 무역전쟁, 내수와 해외 시장 침체, 성장잠재력 약화 등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가 '황금 돼지'를 품기 위해서는 투자를 묶고 있는 규제 허들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기업인의 사기를 북돋아 줘야 한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경기 '다운턴(하강)' 국면에서 믿을 것은 기업인의 도전정신 뿐이지만, 줄줄이 쏟아지는 규제 폭탄에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기업 관련 법안은 1500개 이상 발의됐고, 이 중 833개가 규제법안이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전자 투표제 의무화를 뼈대로 한 상법 개정안과 전속 고발권 폐지,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복합쇼핑몰 규제 등이 올해 원안 대로 추진돼 기업들의 손과 발을 묶어놓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은 해외 입법 사례조차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규제 수준이 높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공정거래법의 경우도 절차상 합리성은 개선됐지만 경쟁법과 기업집단법제도 부담되는 분야 많다는 게 재계의 얘기다. 대한상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대해 "38년 된 법제도를 경제환경 변화에 맞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내용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우려를 나타내며 "경영권 공격 세력이 모회사 주식 일부만 확보하면 모든 자회사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감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은 "어려운 경영상황 속에서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기업에 또 하나의 족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통업계가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될 태세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적용 중인 월 2회 의무휴업일을 복합쇼핑몰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대기 중인 상태다. 재계는 골목 상권 등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복합쇼핑몰 입점 소상공인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 일본 등 주변국으로 관광객 이탈, 소비자 후생 악화, 유통업계 경쟁력 추락 등 득보다 실이 크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는 다규제-역성장의 악순환 구조를 뜯어고치는 원년이 돼야 한다"며 "신산업 분야의 많은 기업들을 규제 때문에 해외로 발길을 돌릴 경우 청년 일자리가 급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내우외환 한국경제
[디지털타임스 예진수 선임기자] 기업들은 새해에도 '규제의 덫' 속에서 미·중 무역전쟁, 내수와 해외 시장 침체, 성장잠재력 약화 등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가 '황금 돼지'를 품기 위해서는 투자를 묶고 있는 규제 허들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기업인의 사기를 북돋아 줘야 한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경기 '다운턴(하강)' 국면에서 믿을 것은 기업인의 도전정신 뿐이지만, 줄줄이 쏟아지는 규제 폭탄에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기업 관련 법안은 1500개 이상 발의됐고, 이 중 833개가 규제법안이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전자 투표제 의무화를 뼈대로 한 상법 개정안과 전속 고발권 폐지,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복합쇼핑몰 규제 등이 올해 원안 대로 추진돼 기업들의 손과 발을 묶어놓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은 해외 입법 사례조차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규제 수준이 높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공정거래법의 경우도 절차상 합리성은 개선됐지만 경쟁법과 기업집단법제도 부담되는 분야 많다는 게 재계의 얘기다. 대한상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대해 "38년 된 법제도를 경제환경 변화에 맞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내용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우려를 나타내며 "경영권 공격 세력이 모회사 주식 일부만 확보하면 모든 자회사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감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은 "어려운 경영상황 속에서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기업에 또 하나의 족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통업계가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될 태세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적용 중인 월 2회 의무휴업일을 복합쇼핑몰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대기 중인 상태다. 재계는 골목 상권 등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복합쇼핑몰 입점 소상공인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 일본 등 주변국으로 관광객 이탈, 소비자 후생 악화, 유통업계 경쟁력 추락 등 득보다 실이 크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는 다규제-역성장의 악순환 구조를 뜯어고치는 원년이 돼야 한다"며 "신산업 분야의 많은 기업들을 규제 때문에 해외로 발길을 돌릴 경우 청년 일자리가 급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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