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은 매년 영유아의 예방접종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 전국 5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동에는 총 5800여개의 어린이집이 있지만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727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건당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 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명칭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로 바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