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시작된 '노란 조끼' 시위로 몸살을 앓고 프랑스 정부가 부유세의 부활을 검토하기로 했다.
벤자맹 그리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RTL 라디오에 출연해 부유세(ISF)를 부동산 자산과 고급 미술품 거래 등에 한정한 정책의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유세를 대체한 부동산자산세(IFI)에 대해 "우리가 취한 조치들이 별다른 효과도 없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ISF를 폐지하고 IFI로 대체한 것에 대해 철회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ISF를 부동산자산세(IFI)로 축소 개편하면서 사실상 부유세를 폐지한 바 있다. 이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별칭을 안겨줬다.
부유세는 1980년대 사회당 정부가 분배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도입한 세목이다. 지난해까지 프랑스에서는 130만 유로(17억원 상당)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부과됐다.
그러나 마크롱 정부는 부유세를 부동산 보유분에만 부과하기로 하는 것은 물론, 자산에 대한 투자지분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부유층이 소유한 요트, 슈퍼카, 호화 귀금속 등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좌파진영과 서민계층은 강하게 반발해왔다.
특히 노란 조끼 시위는 마크롱 정부가 꾸준히 인상해온 유류세 등 탄소세의 인하 요구와 함께 부유세 폐지 철회 등의 요구가 분출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공영 프랑스텔레비지옹은 인터넷판에서 그리보 대변인의 부유세 폐지 철회 검토 발언은 '노란 조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고 전하며 "부유세 폐지는 부자들에 대한 선물로 인식돼왔다"고 설명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벤자맹 그리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RTL 라디오에 출연해 부유세(ISF)를 부동산 자산과 고급 미술품 거래 등에 한정한 정책의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유세를 대체한 부동산자산세(IFI)에 대해 "우리가 취한 조치들이 별다른 효과도 없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ISF를 폐지하고 IFI로 대체한 것에 대해 철회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ISF를 부동산자산세(IFI)로 축소 개편하면서 사실상 부유세를 폐지한 바 있다. 이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별칭을 안겨줬다.
부유세는 1980년대 사회당 정부가 분배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도입한 세목이다. 지난해까지 프랑스에서는 130만 유로(17억원 상당)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부과됐다.
그러나 마크롱 정부는 부유세를 부동산 보유분에만 부과하기로 하는 것은 물론, 자산에 대한 투자지분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부유층이 소유한 요트, 슈퍼카, 호화 귀금속 등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좌파진영과 서민계층은 강하게 반발해왔다.
특히 노란 조끼 시위는 마크롱 정부가 꾸준히 인상해온 유류세 등 탄소세의 인하 요구와 함께 부유세 폐지 철회 등의 요구가 분출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공영 프랑스텔레비지옹은 인터넷판에서 그리보 대변인의 부유세 폐지 철회 검토 발언은 '노란 조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고 전하며 "부유세 폐지는 부자들에 대한 선물로 인식돼왔다"고 설명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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