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인천 外人임원 재직 알고도
면허취소 등 제재없이 수수방관
화재 BMW와 비공개 회동 빈축
리콜車만 조사 꼬리자르기 지적
면허취소 등 제재없이 수수방관
화재 BMW와 비공개 회동 빈축
리콜車만 조사 꼬리자르기 지적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국토교통부와 기업 간 '유착'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의 외국인 등기 임원 불법 재직을 수 년 전부터 '수수방관'했다는 주장과 함께 불타는 BMW의 '꼬리 자르기' 논란도 불거졌다. 항공과 자동차 산업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하는 만큼 사실로 밝혀질 경우 파장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실이 국토부 감사관실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1월 국토부 항공산업과 직원이 에어인천에 외국인 임원이 '불법'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별다른 제재 없이 상황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제출 자료를 보면 당시 항공산업과 A 사무관은 에어인천에 외국인 임원이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듣고, 에어인천에 최초 면허가 발급된 2012년부터 러시아 국적 외국인 1명이 임원으로 등기돼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당시 항공산업과장과 항공정책관, 국토부 2차관에까지 보고됐다. 당시 항공법은 외국인 등기임원이 재직 중인 항공사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국토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 모든 것은 '전화 한 통'으로 매듭지어졌다. A 사무관은 에어인천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사실을 알리고 불법 상황을 해소하도록 요청했다.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중대한 규정을 무시한 셈이다.
국토부는 또 주행 중 잇단 화재사고에 휘말린 BMW와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난 7월 문제의 화재 발생 우려 차량 10만6317대의 리콜(결함시정) 발표 이후 9월 독일 BMW 본사 임원들이 사과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국토부를 찾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토부와 BMW는 모두 이런 회동을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국토부가 현재 진행 중인 화재원인 조사가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번 리콜 대상 차량 이외의 차량은 조사에서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화재 원인과 관련, 결함 원인과 모든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국토부의 애초 방침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화재 발생 차량의 경우 소유자 동의하에 관련 부품 등을 확보하거나, 실차를 구입해 실험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리콜 대상 차량이 아닌 모델은 부품을 아직 확보하거나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미 리콜 대상이 아닌 BMW 차주들 역시 소송에 나선 상태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의 설계와 구조적 결함이 근본적인 화재 원인이며, 신형 차량의 EGR 구조가 리콜 차량과 같다는 점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맡은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구조적으로 같은 차량인데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BMW를 봐주기 위한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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