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구 감소를 막고 농어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귀농어귀촌지원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으로부터 받은 '귀농어귀촌자금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어귀촌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는 총 1529건으로 부정 수급액은 542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귀농어귀촌법'을 시행,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를 적극 흡수해 그들의 노후 생활 안정 및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적발한 505건 170억원을 포함하면 부정 수급 사례는 2034건, 713억원에 달한다.
농림부 소관사업이 1480건 505억원, 해수부 39건 25억원, 산림청 10건 12억원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742건 120억원으로 부당 수급자가 가장 많았으며 전남은 66건 136억원으로 수급액이 가장 많았다.
농림부는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하는 등 중대 위반 행위 308건 112억원에 대해서는 환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까지 53억원이 회수됐다. 하지만 해수부와 산림청은 환수 규정 미비나 사안의 경미성을 사유로 자금 회수 없이 경고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농산어촌을 살리는데 써야할 예산이 정부의 관리 소홀과 수급자들의 부도덕성으로 허투루 쓰이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수급자 심사를 강화하고, 환수 등 재제 규정을 명확하게 해 부정 수급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