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지원을 통해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해주는 햇살론은 2016년 말 평균 2.19%였던 연체율(대위변제율)이 올해 7월 말 8.1%로 급증했다.
특히 최근 3년간 햇살론 대위변제 건수는 2016년 5201건에서 올 7월 말 6만684건으로 1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 금액은 372억원에서 4890억원으로 13배나 늘었다.
민간은행에서 진행하는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역시 연체잔액이 지속적으로 늘었다. 2016년 950억원이던 연체잔액은 올 6월 기준 1382억원으로 45.5%나 증가했다.
새희망홀씨의 경우 시중은행들의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는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연체율이 지속 증가한다면 은행의 자산건전성이나 공공성 기여 측면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어려운 서민을 배려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서민금융상품마저도 채무액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악화와 경기침체 등에 따른 민생경제와 서민가계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경제회생 대책과 함께 가계 부담의 고통을 덜어주는 서민금융 지원방안의 새로운 고민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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