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실적도 1.6%로 저조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세금은 총 11조4697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기간이 1년이 넘고 체납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고액·상습체납자의 세금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명단이 공개된 2만1403명 중 15%인 3211명에게만 징수가 이뤄졌다. 징수액도 1870억원에 그쳤다. 전체 체납세금의 1.6%만 걷힌 셈이다.
체납 규모별로는 2~5억원이 1만6931명(79.1%)으로 가장 많았고, 5~10억원 3548명(16.6%), 10~30억원 757명(3.5%), 30~50억원 96명(0.5%), 50~100억원 46명(0.2%), 100억원 이상 25명(0.1%) 순이었다.
개인별로는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증여세 등 2225억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종합소득세 등 1073억원),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양도소득세 등 714억원),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 대표이사(법인세 등 570억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양도소득세 등 368억원) 등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김정우 의원은 "명단 공개만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국세청은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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