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한화·CJ 순으로 많아
"총수일가 사익편취 악용 우려"
"총수일가 사익편취 악용 우려"
재벌그룹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와 브랜드 수수료 등 일명 '간판값'이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판값 산출방식이 재벌기업별로 모두 달라 총수일가 사익 편취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주요 대기업 집단 상표권 사용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중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곳은 모두 37곳이었다.
이들 기업집단은 425개 계열사로부터 1조1376억원을 받았다. 재벌그룹 간판값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2014년 8655억원이던 간판값은 2015년 9226억원, 2016년 9314억원, 지난해 1조1376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간판값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LG그룹으로, 지난해에 2743억원을 받았다. 이어 SK(1845억원)과 한화(1375억원), CJ(865억원), GS(787억원), 한국타이어(487억원), 현대자동차(370억원)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계속 늘고 있는 간판값에 대한 산출방식이 뚜렷한 기준 없이 기업집단별로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기업집단은 대부분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브랜드 사용료를 계산하는데, 이 비율이 기업집단마다 모두 다른 것이다.
기업마다 환경이 달라 산출 방식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재벌그룹들이 이를 악용해 지주사와 대표회사에 과도하게 간판값을 몰아주고, 이를 총수 일가를 지원하는 데 잉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2016년 브랜드사용료를 받은 20개 회사 중 13개 회사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했다.
이태규 의원은 "대기업이 계열사로부터 받는 간판값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간판값 수취 현황과 금액 결정 기준 및 상표권 소유 관계 등을 명확히 파악한 후 이를 명분으로 행해지는 부당지원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해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주요 대기업 집단 상표권 사용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중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곳은 모두 37곳이었다.
이들 기업집단은 425개 계열사로부터 1조1376억원을 받았다. 재벌그룹 간판값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2014년 8655억원이던 간판값은 2015년 9226억원, 2016년 9314억원, 지난해 1조1376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간판값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LG그룹으로, 지난해에 2743억원을 받았다. 이어 SK(1845억원)과 한화(1375억원), CJ(865억원), GS(787억원), 한국타이어(487억원), 현대자동차(370억원)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계속 늘고 있는 간판값에 대한 산출방식이 뚜렷한 기준 없이 기업집단별로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기업집단은 대부분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브랜드 사용료를 계산하는데, 이 비율이 기업집단마다 모두 다른 것이다.
기업마다 환경이 달라 산출 방식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재벌그룹들이 이를 악용해 지주사와 대표회사에 과도하게 간판값을 몰아주고, 이를 총수 일가를 지원하는 데 잉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2016년 브랜드사용료를 받은 20개 회사 중 13개 회사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했다.
이태규 의원은 "대기업이 계열사로부터 받는 간판값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간판값 수취 현황과 금액 결정 기준 및 상표권 소유 관계 등을 명확히 파악한 후 이를 명분으로 행해지는 부당지원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해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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