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기업 보유지분 34%로 확대
20일 본회의서 일괄처리 재확인
여당 내 반발 만만치 않아 난항
20일 본회의서 일괄처리 재확인
여당 내 반발 만만치 않아 난항
[디지털타임스 김미경 기자]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이 오는 2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일괄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는 재벌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금지조항과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보유지분을 34%로 확대하는 조항을 법이 아닌 대통령 시행령에 넣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물론 여당 내 반발이 만만치 않아 통과까지는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비공개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규제프리존법·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법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지난 11일에도 만나 민생법안과 규제개혁법안을 20일까지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여야가 의견을 좁혔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까지 늘리기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시행령으로 대기업의 인터넷은행 참여를 제한하되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을 예외로 두거나, 정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절충안을 놓고 조율 중이다. 내부적으로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이 절충안을 받아들인다면 합의 가능성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법안은 여전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쟁점법안 일괄처리를 고수하고 있어서 규제개혁법안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막판 진통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로 특정 산업을 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기본이다. 반면 민주당이 발의한 지역특구법은 신생 산업의 초기 단계에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여야는 두 법안을 병합심사하기로 했으나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여야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을 패키지로 마무리해 일괄로 처리해야 한다"며 "상임위별로 마무리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규제프리존법에 사업과 산업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 쟁점"이라고 부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비공개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규제프리존법·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법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지난 11일에도 만나 민생법안과 규제개혁법안을 20일까지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여야가 의견을 좁혔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까지 늘리기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시행령으로 대기업의 인터넷은행 참여를 제한하되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을 예외로 두거나, 정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절충안을 놓고 조율 중이다. 내부적으로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이 절충안을 받아들인다면 합의 가능성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법안은 여전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쟁점법안 일괄처리를 고수하고 있어서 규제개혁법안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막판 진통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로 특정 산업을 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기본이다. 반면 민주당이 발의한 지역특구법은 신생 산업의 초기 단계에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여야는 두 법안을 병합심사하기로 했으나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여야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을 패키지로 마무리해 일괄로 처리해야 한다"며 "상임위별로 마무리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규제프리존법에 사업과 산업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 쟁점"이라고 부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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