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안받는 ‘소주성’… 최저임금 과속·세금 퍼붓기로 소용없었다

2분기 가처분소득차 더 심해져
정부 소득분배정책 효과 의문
"소득주도성장 부작용 명백해져
투자 활성화가 정책 기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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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발 안받는 ‘소주성’… 최저임금 과속·세금 퍼붓기로 소용없었다

정부 지원금 등을 포함한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도 지난 2분기 하위 20%의 저소득층(1분위)은 줄어든 반면, 상위 20%(5분위)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상하 두 집단 간의 균등화 가처분 소득 역시 2015년 조사이래 최대치로 벌어졌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에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과 같은 각종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뒤 세금, 사회보험료 등의 공적이전지출을 뺀 소득을 말한다.

실제로 벌어들인 돈에다가 정부의 지원금까지 더한 뒤 세금을 빼기 때문에 정부의 소득분배정책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결국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과 각종 일자리 지원 혜택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을 수 있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1분위)의 평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84만96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5만2800원)보다 0.4% 줄었다.

통계치가 나와 있는 2015년 2분기(89만9000원)와 비교했을 때는 5.5% 감소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의 올해 2분기 평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444만3300원으로 전년 동기(403만2800원)보다 10.2% 늘었다. 2015년 2분기(376만9900원)와 비교했을 때는 17.8% 늘었다.

2분기만 놓고 봤을 때 두 집단 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격차는 확대했다. 지난 2015년 2분기 1·5분위 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격차는 287만원이었으나 이듬해 300만원대로 늘어나면서 매년 확대했다. 올해는 359만3700원까지 커졌다.

1분위 가계의 균등화 시장소득이 늘어나지 못한 탓이다. 올 2분기 기준으로 1분위 가계의 균등화 시장소득은 73만6600원으로 지난 2015년 2분기(82만4400원)보다 10.6% 대폭 줄었다. 반면 5분위는 같은 기간 동안 405만6500원에서 486만4500원으로 16.6%나 늘었다.

세금인 공적이전지출은 1분위에서 줄고 5분위에서 확대했다. 올해 1분위가 낸 세금은 7만1700원으로 전년에 비해 2.5% 하락했다. 반면 5분위의 세금은 59만9100원으로 28.9% 급증했다. 소득 상위 계층의 세금을 늘리고 하위 계층의 부담을 줄였지만 하위 계층의 수입이 늘지 못하면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모양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발표한 최저임금 상승 등의 부작용은 명백하게 나오고 있다"며 "경기 하락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 활성화가 정책의 기본이 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슬로건을 앞세운 정책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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