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100만명 폐업 내몰려
고졸 취업 줄고 대졸은 늘어
망국병 '양극화' 갈수록 심각
고졸 취업 줄고 대졸은 늘어
망국병 '양극화' 갈수록 심각
'고용 참사'의 피해가 소득 하위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월 고졸 취업자는 급감한 데 반해 대졸 취업자는 늘었다. 지난해 90만8000여 명에 이어 올해는 100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으로 내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소득 하위 계층이 밑동부터 붕괴하는 사이 우리 사회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간 격차는 4배를 넘어섰다. 소위 망국병이라는 '양극화'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대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9만명 증가했다. 전달(34만6000명)보다 증가폭이 4만4000명 늘었다. 지난해 4월(42만명)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대폭이다. 이에 반해 지난 7월 고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8만8000명 줄어들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33만5000명 줄어든 이후 9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고졸 취업자는 올해 2월 5만명 줄어든 이후 5개월 연속 내리막이다. 중졸 이하 취업자도 1년 전보다 9만7000명이 줄었다.
특히 지난달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은 구조조정 등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1만9000명 줄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90만8076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다. 올해는 100만 명 이상이 폐업할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 음식점을 하다가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건수는 16만6751건이었다. 같은 기간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음식점은 18만1304건이었다. 음식점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9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현재 고용 악화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등의 영향이 직접적이라는 게 전반적인 분석이다. 소위 사회 저소득층을 위하겠다고 내놓은 정책들이 역으로 소득 하위 계층의 붕괴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소득 하위 계층이 붕괴하는 사이 소득 상위 계층인 은행업종은 상반기만 4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챙겼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1분기에는 소득 하위 40%(1∼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역대 최대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분기 기준으로 최대 증가율을 보이며 분기 소득이 사상 처음 월평균 1000만원을 넘어섰다. 지난 1분기 현재 우리 가계별 소득의 빈부격차는 2003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지난해 통계가 나온 OECD 6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상하위 10% 간 임금격차는 4.3배로 미국(5.05배) 다음으로 높았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며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했다가 오히려 저소득층만 피해를 보게 만들었다"고 말했다."여기저기에서 문제가 속출하자 수십 조원의 예산을 쏟아 붓지만 성과가 없다. 정부 개입을 중단하고 경제 논리에 맞춘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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