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 후속협상, 미국에 달려
"북 체제 보장 평화협정 꺼리면 비핵화 어려울 것"
"북 체제 보장 평화협정 꺼리면 비핵화 어려울 것"
CNN은 23일 북핵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하며 북미간 후속협상이 미국 정부가 북한 지배 체제의 영구적 평화를 보장할 '과감한 조치'와 평화협정에 동의하는지에 달렸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현행 정전협정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체제의 생존을 보장할 영구적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꺼린다면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이 북한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미국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난 6~7일 방북 협상 뒷이야기와 비슷하다.
스티븐 멀 국무부 정무차관보 대행은 지난 19일 방미한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면담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당시 후속 협상에서 북한에 핵프로그램 전체 리스트와 시간표 제시를 요구했으나, 북한 측은 이에 즉답하지 않고 체제보장에 대한 신뢰할 만한 조치를 선행하라고 맞섰다고 밝혔다.
또 CNN은 북한이 미국에게 대북 제재 해제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핵 미사일 시험 동결, 풍계리 핵실험장 파괴, 미군 유해 송환절차 시작 등 미국을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경제 상황은 지속적으로 이어진 대북 제재로 인해 크게 악화된 상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전년보다 3.5%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 성장률은 2015년에 다시 -1.1%로 떨어졌다가 2016년 3.9%로 반등, 1999년(6.1%) 이래 최고를 기록했으나 1년 만에 고꾸라졌다.
한은 관계자는 "2016년에도 대북제재가 있었지만 강도가 약해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지난해에는 석탄, 철강 등 북한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대외교역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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