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업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자본 가동률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2020년까지 최대 33만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에 10만3000개, 2020년에 23만3000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드는 등 소득재분배 효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노동경직성과 임금체계를 고려하면 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을 최적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규제개혁, 노동개혁,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단축도 최저임금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근수당이 줄면 근로자의 임금보전 압력이 커진다"며 "기업으로서는 한번 고용하면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고용보다는 제품가격을 올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기업은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를 우려하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상승률만큼 가격을 올릴 수 없다면 결국 생산이 줄고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분석이다.
대기업의 경우, 내년에 비정규직 고용이 1만700명 감소하고 정규직 고용은 약 8만5000명 축소될 것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대기업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대상이 많고 고정비용도 높아 고용 감소 규모가 중소기업보다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2019년의 중소기업 고용변화를 보면, 비정규직 고용은 1만3000명 늘어나고 정규직 고용은 약 2만1000명 감소해 총 7500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근로시간이 단축이 중소기업까지 적용되는 2020년에는 중소기업의 고용 감소 폭이 대기업의 3배 가까운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2020년 대기업의 고용은 6만1000명이 줄어드는 반면 중소기업의 고용감소는 17만 2000명에 달한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약 9만3000개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계약 형태별로는 2020년에 정규직이 약 13만3000개 감소하고 비정규직이 10만 1000개 감소할 것으로 예견됐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고용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생산성은 지금보다 평균 1% 더 증가해야 하며, 자본 가동률도 기존보다 약 5% 증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투자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통해 자본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고용유지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은 저소득층 소득감소를 유발해 '질 나쁜 소득재분배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고용감소와 소득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생산성과 자본가동률이 동일한 경우 지니계수는 약 7.0%∼7.9%, 5분위 배분율은 약 19.7%∼2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자본 가동률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2020년까지 최대 33만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에 10만3000개, 2020년에 23만3000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드는 등 소득재분배 효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노동경직성과 임금체계를 고려하면 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을 최적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규제개혁, 노동개혁,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단축도 최저임금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근수당이 줄면 근로자의 임금보전 압력이 커진다"며 "기업으로서는 한번 고용하면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고용보다는 제품가격을 올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기업은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를 우려하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상승률만큼 가격을 올릴 수 없다면 결국 생산이 줄고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분석이다.
대기업의 경우, 내년에 비정규직 고용이 1만700명 감소하고 정규직 고용은 약 8만5000명 축소될 것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대기업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대상이 많고 고정비용도 높아 고용 감소 규모가 중소기업보다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2019년의 중소기업 고용변화를 보면, 비정규직 고용은 1만3000명 늘어나고 정규직 고용은 약 2만1000명 감소해 총 7500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근로시간이 단축이 중소기업까지 적용되는 2020년에는 중소기업의 고용 감소 폭이 대기업의 3배 가까운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2020년 대기업의 고용은 6만1000명이 줄어드는 반면 중소기업의 고용감소는 17만 2000명에 달한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약 9만3000개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계약 형태별로는 2020년에 정규직이 약 13만3000개 감소하고 비정규직이 10만 1000개 감소할 것으로 예견됐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고용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생산성은 지금보다 평균 1% 더 증가해야 하며, 자본 가동률도 기존보다 약 5% 증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투자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통해 자본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고용유지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은 저소득층 소득감소를 유발해 '질 나쁜 소득재분배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고용감소와 소득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생산성과 자본가동률이 동일한 경우 지니계수는 약 7.0%∼7.9%, 5분위 배분율은 약 19.7%∼2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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