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한은분석 재평가해야"
국내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적다는 한국은행 분석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가계 신용대출 증가율이 50대 이상의 은퇴 직전 사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부채 상환에 중장기적으로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키움증권은 21일 '한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한 재평가 필요'라는 보고서를 내고 "가계부채 위험에 대해 과소 평가한 부분이 있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전세 값이 하락했을 때 임대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 부실 가능성을 분석했다. 전세 값이 20% 떨어졌을 때 금융자산으로 반환이 가능한 임대인은 전체의 78.4%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중 전세 보증금보다 금융자산을 더 많이 보유한 임대인은 전체의 47%로 절반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전세 값 하락과 무관하게 임대인의 채무 상환 능력이 높아 임대인 전세 보증금 부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에 대해 "5월 말 기준 전국과 수도권 전세 보증금 평균 가격은 각각 2억5000만원, 3억2000만원으로 3억원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임대인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산층 금융자산이 평균 금융자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강화에 따라 신용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도 한은이 안이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서 연구원은 주장했다. 가계 신용대출은 지난해 3분기에 비해 올해 1분기 16조7000억원 증가했다. 신용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9.5%에서 올해 1분기 11.8%까지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같은 기간 7.0%에서 5.3% 쪼그라든 것과 대조된다.
이에 대해 한은은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 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건전성 지표가 양호해 현 단계에서 관련 대출 부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했다.
한은의 이같은 반박에 키움증권은 재반박했다. 가계 신용대출에 나선 계층은 은퇴를 앞둔 50대 이상인 경우가 많아 장기 상환 위험이 있다고 서 연구원은 주장했다. 또 부동산 투자 성격의 대출이 많아 최근 부동산 침체, 은행의 대출 태도 보수화 등을 미뤄볼 때 앞으로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서 연구원은 우려했다.
서 연구원은 "최근 가계 신용대출이 대부분 50대 이상의 은퇴 직전이거나 영업직,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30~40대 상용 근로자보다 미래 소득 안정성이 취약하다"며 "은퇴를 대비해 주택 또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늘린 가계일 가능성이 높아 신용대출 증가를 과거처럼 단편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키움증권은 21일 '한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한 재평가 필요'라는 보고서를 내고 "가계부채 위험에 대해 과소 평가한 부분이 있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전세 값이 하락했을 때 임대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 부실 가능성을 분석했다. 전세 값이 20% 떨어졌을 때 금융자산으로 반환이 가능한 임대인은 전체의 78.4%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중 전세 보증금보다 금융자산을 더 많이 보유한 임대인은 전체의 47%로 절반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전세 값 하락과 무관하게 임대인의 채무 상환 능력이 높아 임대인 전세 보증금 부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에 대해 "5월 말 기준 전국과 수도권 전세 보증금 평균 가격은 각각 2억5000만원, 3억2000만원으로 3억원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임대인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산층 금융자산이 평균 금융자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강화에 따라 신용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도 한은이 안이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서 연구원은 주장했다. 가계 신용대출은 지난해 3분기에 비해 올해 1분기 16조7000억원 증가했다. 신용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9.5%에서 올해 1분기 11.8%까지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같은 기간 7.0%에서 5.3% 쪼그라든 것과 대조된다.
이에 대해 한은은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 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건전성 지표가 양호해 현 단계에서 관련 대출 부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했다.
한은의 이같은 반박에 키움증권은 재반박했다. 가계 신용대출에 나선 계층은 은퇴를 앞둔 50대 이상인 경우가 많아 장기 상환 위험이 있다고 서 연구원은 주장했다. 또 부동산 투자 성격의 대출이 많아 최근 부동산 침체, 은행의 대출 태도 보수화 등을 미뤄볼 때 앞으로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서 연구원은 우려했다.
서 연구원은 "최근 가계 신용대출이 대부분 50대 이상의 은퇴 직전이거나 영업직,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30~40대 상용 근로자보다 미래 소득 안정성이 취약하다"며 "은퇴를 대비해 주택 또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늘린 가계일 가능성이 높아 신용대출 증가를 과거처럼 단편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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